노인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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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