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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비주거용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등이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차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상업용건물로 상가 등이 해당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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