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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판결 "알아보기"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찍어 주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판결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이 확정된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기간 내에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항소를 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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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및 절차 [산정특례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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