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알아보기"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법원이 내린 일시적인 명령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툼의대상에관한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공사중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asylaw.go.kr
대출 힘들때 1분만에 안전한 대부(사채)업체 조회하는 방법
대부업체는 찾아보는 경우는 대부분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금감원이나 지방자치제에 등록된 안전한 대부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등록된 대
chunggwan.tistory.com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및 절차 [산정특례 신청서 첨부]
산정특례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중대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병원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정책에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chunggwan.tistory.com
댓글